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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서비스 통합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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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16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진양빌딩2층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 아동 관련 단체, 현장 전문가, 정책 관련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을 축하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정책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 나감과 함께 지난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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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주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단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은 그간 분절적·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보호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해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신설된 기관으로 ▲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 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면서부터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돼 운영되고 2020년 1월부터 민간에 위탁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의 업무가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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