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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우수 대안?...'이웃사촌 시범마을',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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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기조에 맞춰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 대표 사례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0일 ‘201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그간 2016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37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했고 포상과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대회는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시책을 제출 받아 시·도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2건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11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최종순위를 가리게 됐다.

11건의 우수시책 중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5건이 선정됐고, 자치단체에는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경상북도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서울 중구의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 사업’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도는 농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주거-복지체계를 두루 갖춘 청년마을 조성을 통한 저출산 대응 확산모델을 제시했다. 서울 중구는 ‘구청-교육청-학교’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을 책임지는 중구형 돌봄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강원 영월군은 119안전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읍면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했다. 전남 광양시는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고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지역사회 책임으로 인식하는 의식을 확산시켜 주목받았다. 충북 청주시는 ‘작은도서관’ 같은 지역기반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 품앗이 공동육아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저출산 경진대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아이디어와 창의적 노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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