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식적 법안이자 진작 실현됐어야 할 정의”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4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라며, “너무도 상식적인 법안이자, 지난해 진작 실현됐어야 할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늘 본회의로 부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토론과 숙고를 위해 우리 법이 정해둔 시간인 270일간, 대안 없는 반대와 몽니로 논의를 막아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드러난 회계부정 유치원은 전국 2000여 곳이 넘는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원장의 명품가방, 성인용품 쇼핑, 아파트 관리비 등에 쓰였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부당이익회수, 주의, 경고 정도로 그쳐왔다. 이 대변인은 그 점이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퍼진 원인이자, 국민이 공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의 골자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라며 “법은 사립유치원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