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반복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대책 예산마저 '반토막'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필요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안을 알고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734개소의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360개소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32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착오나 과실을 제외하고 교직원 허위등록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교사 보조금 부정수급 94건, 아동 허위등록 8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안심보육환경 마련 및 어린이집 업무환경 개선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결과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결과에 따르면, 지도점검시스템에 총 5가지 시급한 개선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개선사항은 ▲지도점검 정형통계 및 비정형 통계 구현(~19’ 12월 예정) ▲보육료 부정의심 사전차단 및 소명기능 구축(~20’ 2월 예정), 2020년까지 추진 예정에는 ▲지도점검 위반항목과 처분결과에 대해 1:1 매핑 추진 ▲지도점검 프로그램과 지자체 전자결재 시스템 간 연계 구현 ▲점검대상 어린이집 부정의심 자료 추출 등 예비조사 신규 개발이 포함됐다.

◇ 복지부는 62억 6000만 원 요구, 기재부는 26억 7600만 원 반영

장 의원은 “문제는 내년도 추진 예정이던 ‘어린이집 부정의심 자료 추출 기능’의 경우, 지자체 점검계획 단계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도점검시스템이 아닌 보육통계시스템에 포함돼 있는 문제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워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5억 3700만 원. 복지부는 기재부에 당초 이를 포함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총 필요예산 62억 6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반영한 정부안은 총액 26억 76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

장 의원은 “(예산은) 이미 예정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선 고도화(15억 9900만 원)와 스마트 어린이집 관련 고도화 사업(12억 1000만 원)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도점검 시스템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육료 부정수급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영유아보육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능개선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켜 차질 없는 시스템 고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