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인순 의원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노력해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62명, 서비스 연계 대상 아동을 3741명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위기아동 발굴 현황’에 따르면, 위기의심 아동 10만 2554명 중 빈집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대상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8만 8516명(86.3%)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62명이 위기아동 신고대상으로 3741명이 서비스 연계대상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9종의 아동특화정보 자료 ▲아동복지시설 퇴소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5종의 사회보장정보원 보유 자료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 총 41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기의심 아동을 발굴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양한 내·외부 자료,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을 활용해 위기도 점수를 기준으로 발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위기의심 아동을 발굴한 결과 62명의 위기아동 신고대상으로 드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청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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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최근 충격을 준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 사건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연 1회 진행되는 만 3세 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충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찰청의 가정폭력피해 정보와 아동수당 미신청 정보 등 변수들을 추가하고 현재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의 추가 정보들을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