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0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촘촘하게 챙겼다
서울시 내년 예산 40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촘촘하게 챙겼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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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예산안, 1일 서울시의회 제출 예정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원순 서울 시장.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 5282억 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 첫 30조, 올해 35조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엔 약 40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 예산안을 제출한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 7000억 원) 증가해 12조 8789억 원으로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36.5%)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확대 ▲완전 돌봄 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사람투자→소비확대→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확대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까지

서울시는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정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2조 4998억 원을 투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3200호 공급(4090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360억 원)를 추진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주택지원 정책을 통합해 정보제공을 위해 2019년 11월부터는 ‘신혼집 찾기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육아-영유야 돌봄-초등 돌봄'으로 이어지는 '완전 돌봄 체계 구축'에 2조 1595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667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307억 원) ▲아동수당 지급(4369억 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에서 나온 난임 당사자의 목소리의 반영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 당 1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 서울시, 2021년 2명 중 1명 국공립어린이집 다닐 예정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 3264억 원 투입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90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826억 원)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20억 원) 등 영유아 보육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강화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2년 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 966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100개소 확대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730억 원) ▲아이돌보미 확대(44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431억 원) 등을 추진한다. 초등 돌봄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책임 돌봄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세부내용에는 만 6~12세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120개소(일반형 100, 융합형 20) 확충하고 초등 돌봄기관 허브인 거점형 키움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를 확대 양성한다(3500명→6000명). 이를 통해 서비스 대기시간이 줄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조 126억 원을 편성했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6043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우리동네 키움센터 돌봄교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돌봄SOS센터 매니저 등 3만 6199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영유아 돌봄에 1039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9483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초등 돌봄에는 464억 원 투입해 우리동네 키움센터 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아이돌보미 등 66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8111억 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부터 주민 불편 해소까지 필요한 대책을 꼼꼼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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