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먹튀’ 기회 돼선 안 돼”
“매입형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먹튀’ 기회 돼선 안 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2.09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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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유치원노조 출범… 교육당국에 고용승계 보장안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당국에 고용승계 대안 없는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비판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당국에 고용승계 대안 없는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비판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매입형유치원이 사립유치원 설립자(경영자)에게만 ‘먹튀’ 기회를 주는 소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이하 유치원노조)이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매입형유치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교직원들의 고용승계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치원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는 매입형유치원 정책에 있어 매입대상은 교지(부지)와 교사(건물)일 뿐,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다”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현재 교육당국의 방침은,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이 정부의 고용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을 추진 중이다. 서울·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교육청 등은 내년 3월 40여 곳의 매입형유치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5곳의 사립유치원 매입을 결정했고, 관련 예산으로 881억 원을 배정했다. 

사립유치원의 매입형유치원 전환 문제는 이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제출자료 ‘매입형유치원 추진 현황’을 인용해, “지난해에 폐원신청을 했거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학부모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문제 사립유치원들의 퇴로로 매입형유치원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 발표에 따르면, A유치원은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문제가 한창일 때 폐원을 신청했던 사립유치원이다. 용인의 B, C 유치원과 평택의 D, E 유치원은 올해 3월 이른바 '개학 연기' 사태에 가담했던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은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강조한 유치원노조는 “사립유치원들이 착복한 엄청난 돈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를 빼돌리고 교직원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에 “사립유치원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교직원들이, 매입형유치원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기본적인 고용마저 거부당하고 거리로 내쫓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고용문제 해결이 없는’ 매입형유치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치원노조는 비리 사립유치원들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인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사용자단체인 한유총에 맞서, 교직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노동권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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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 2019-12-11 08:36:35
그럼 대안이 뭘까요? 고용승계문제는 임용 합격한 국공립교원들이 반대하고, 어차피 국공립 지어서 사립 폐원하면 교사 직장 잃는건 똑같은데? 어차피 국공립 지을꺼 세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매입형 하는건데 누굴 비판하는건지, 어떤 정책을 원하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