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을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추혜선 의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을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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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집배원·보훈복지인력 처우개선 예산, 유공자 예우와 보육 예산 증액 노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 당론으로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전액 삭감하는 데 함께 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추 의원은 "장기간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자금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관철시키고 지원예산 500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로 매출이 급감해 고통받고 있는 호계종합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지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추 의원은 "지난해 25명, 올해 12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죽음의 출근’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 예산을 172억 원 증액시키는 성과도 일궈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의 과로사가 발생할 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수당인 보로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부족분 지원을 포함한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 등 보훈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13억 5500만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각 보훈섬김이, 보훈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연속 제기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똑같은 사회복지사임에도 급여 수준이 민간 사회복지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훈복지사의 문제와 함께 보훈섬김이 노동자들이 보훈처 내 다른 복지인력과 달리 근속수당, 정액교통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추 의원은 "유공자 노인들을 예우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426억 8200만원 증액시켰다. 또한 항일 영성독립운동가 초상화 미주전시회, 운암 김성숙 선생 추모사업 등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해 제대로 예우하는 게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밖에도 추 의원은 저출산 시대 안정적인 보육 지원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 461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25억 2700만 원을 확보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의원은 안양 동안을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해 보육기관들과의 간담회, 토론회에서 청취하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을’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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