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안전 전수조사 결과… 아동학대·방임치사 수사
만 3세 안전 전수조사 결과… 아동학대·방임치사 수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2.1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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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는 학대, 생후 1년 안 된 둘째·셋째 자녀는 방임해 사망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19년 처음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방임 사망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 23명 중 1명 아동의 학대여부 수사 과정에서 생후 1년이 안 된 두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수조사 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추적 수사해 해당 아동을 발견한 후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전수조사 대상 아동 첫째 자녀를 학대하고,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유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 대상자 아동 2만 9084명 중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는 2만 9061명. 그중 복지서비스제공 185명, 학대의심 사례 5명으로 조사됐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이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3명 아동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했고  2명 아동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피해아동으로 판단된 3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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