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5일 (금) 14:11

무상보육 후퇴 결정에 집중 포화

여야 복지위원들, 임채민 복지부 장관 맹공 임채민 장관 "무상보육, 국회 의견 따르겠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전 전계층 무상보육에 대한 후퇴 발표에 대한 해명과 사과에 대한 답변을 한 후 물병을 들어 물을 마시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전 전계층 무상보육에 대한 후퇴 발표에 대한 해명과 사과에 대한 답변을 한 후 물병을 들어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만 0~2세 무상보육 폐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가 합의를 통해 만 0~2세 전부에 대해 실시하기로 결정한 무상보육을 정부가 예고 없이 소득하위 70%에 한정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무상보육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단 고수하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단독적으로 만 0~2세 무상보육 폐지 입장을 결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무상보육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국회와 정부의 의사소통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민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면서 무상보육 폐지 입장을 낸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단순한 사과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대해 국회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령으로 단서조항이 있긴 했지만 여야 합의로 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소득상위 30% 계층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회 기만이 도를 넘은 것"이라며 "상위 30% 계층은 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인데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 건 보육정책의 기본 철학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를 명백히 하고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입장은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무상보육 문제는 여야가 모두 일심동체가 돼 같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무상보육 정책을 바로 잡아 내년에 전면 무상보육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1년 7개월간 시행한 걸 뒤로 돌리는 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상보육 철회 이유를 예산이라고 말하지만 짜놓은 예산이 엉망이다. 지원대상 아이들, 단가 등 숫자가 다 안 맞는다. 이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고 한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무상보육 예산을 아무렇게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4일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만 0~2세의 자녀를 둔 소득하위 가구 70%에 한해서만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국정감사가 잠시 정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잇따른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임 장관은 "보육문제 관련해서 국민들께 여러 혼란을 끼친 부분은 장관으로 책임이 있다. 무상보육이란 큰 원칙은 국가적으로 해나가야 할 목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있단 점은 복지부가 줄곧 갖고 온 입장이며, 지방재정이나 공급체계, 학부모 및 보육교사 문제, 보육 질 문제 등이 균형 있게 가야 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무상보육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유념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만 0~2세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임 장관은 "정부 입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담겨 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국회에서 합의해줘야 성립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의원 입장을 듣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 하지만 지금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긴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임 장관은 "국회 결정 절차가 존중되는 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을 당연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는 여야의 무상보육에 대한 원칙과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무상보육 이행과 추진과정에 대해 존중할 것을 당부한다"며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