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찾아가 난리쳐?" 민식이 아빠 가짜뉴스 5가지 팩트체크
"경찰서장 찾아가 난리쳐?" 민식이 아빠 가짜뉴스 5가지 팩트체크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5.1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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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속 제보자 전화 인터뷰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명예훼손으로 고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가 14일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와 민식이사건의 가해자의 지인임을 밝혀 전화 인터뷰한 신원미상의 여성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기사화한 인사이트와 전준강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민식이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에서 자신을 가해자 지인으로 소개한 A 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에게 전화를 걸어 팩트체크를 했다. 또한 1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발표된 김태양 씨의 입장문 내용까지 종합해서,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급된 5가지가 모두 가짜뉴스이자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1. 민식이 아빠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7억 원을 요구했다?

▶가해자 지인 주장 : “민식이 아빠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보상 담당자에게 7억 원을 요구한 걸로 압니다.”

▶김태양 씨 반론 : “아이를 잃은 슬픔에 민사적인 부분에서 아이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잘 안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임으로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삼성화재 측에 7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거짓입니다.”

#가짜뉴스 2. 민식이 아빠가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뒤집어 놓으면서 가해자를 구속 시키라고 요구했다?

▶가해자 지인 주장 : “민식이 아빠가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뒤집어놓고 난리를 쳤다더라, 그것 때문에 결국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됐습니다.”

▶김태양 씨 반론 :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모릅니다. 경찰서장실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가짜뉴스 3.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가해자 지인 주장 : “민식이 아빠는 사고 이후 곧바로 국내 최고로 꼽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김태양 씨 반론 : “처음에 가해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저희 측 손해사정사가 민사 부분을 다루면서 힙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사고 직후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 가짜뉴스 4. 돈 때문에 계속 민식이법에 집착한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기사내용 : ‘돈 때문에 계속 민식이법에 집착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민식 군 부모 측은 일관되게 돈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김태양 씨 반론 : “돈 때문에 민식이법에 집착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당연히 답변한 적도 없습니다.”

#가짜뉴스 5. 공개석상에서 “돈보다 제도를 바꿔 제2, 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기사내용 : ‘앞서 김 씨와 그 아내는 공개석상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돈보다 제도를 바꿔 제2, 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기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태양 씨 반론 : “저희는 그런 내용의 언급을 공식성상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으로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이후 우리 측에 합의 요구를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한편, 김태양 씨를 대신해 보험사와 합의를 추진했던 손해사정사 홍은표 씨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험사와 끝까지 조정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법원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해서 소송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식이 아빠가 합의과정 중에 보험사에 7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소송에 들어가면서 사건을 일임한 변호사 쪽에서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에다가 가족들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해서 7억 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씨는 민식이 부모를 향한 악의적인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씨는 “어차피 민식이법이 통과가 안 됐어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 입건이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판례를 통해 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 안에 포함이 안 될 경우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될 텐데, 너무 초반부터 한문철 변호사가 이야기한 게 정답처럼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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