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의붓엄마에 의해 약 7시간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됐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9살 남자아이가 지난 3일 결국 숨졌습니다. 또,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친모가 집안에서 9살 된 여자아이를 쇠사슬로 묶어 학대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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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에 묶이고 여행가방에 갇히고…정부, ‘자녀체벌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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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충첨남도 천안시에서 의붓엄마에게 의해 약 7시간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됐던 9살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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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찰 조사에서 의붓엄마는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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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9살 된 여자아이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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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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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지난해 9월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시 미추홀구 의붓아빠의 의붓아들 살해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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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의붓아빠는 아이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20시간 넘게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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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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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현행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삭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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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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