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0~5세 무상보육·교육 공약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5일 0~5세 무상보육·교육 실현과 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공약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됐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이 요청에 대답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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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취학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또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문 후보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 제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및 대통령 직속 힐링교육위원회(국민제안 사항)를 설립,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날 최근 사교육 경쟁이 초등학교 및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이유가 고등학교의 서열화 때문이라며 고교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착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마음껏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입시 개혁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및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데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교육은 우리의 미래"라며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