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7월 28일 (화) 11:40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 보고 자료집 발간

아동의 자유박탈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국내 최초 결과물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 유엔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이하 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에 기초해 이뤄졌으며 아동의 자유박탈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국내 최초의 결과물이다.

국제연구가 정의하는 '자유박탈(Deprivation of Liberty)'이란, '모든 형태의 구금, 수감 또는 사법적·행정적,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공공·민간의 구금적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연구는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유형을 사법행정 맥락, 주양육자와 감옥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주, 시설, 무력분쟁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유 등 6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공동 집필자인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아동의 자유가 박탈된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여전히 아동사법제도, 아동생활시설, 이주상황 등에서 아동의 자유박탈이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제연구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실태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019년 5월 실무그룹을 구성해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제연구 질의서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자유박탈을 경험한 아동 또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보고서를 국문으로 번역해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를 국내에 알리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실무그룹 구성 및 실태조사 전반을 기획한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김희진 사무국장은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 유엔 국제연구에 기초한 본 실태조사는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책무를 이행하는 한 과정이자,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마땅한 책무이다. 우리는 ‘자유박탈은 아동기의 박탈’이라는 명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후원으로 발간됐으며 국가기관,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 약 200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그룹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등 SNS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를 지속하며 오는 10월경 아동의 자유박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