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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0~5세 무상보육 예산확보대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는 차별적 보육 정책 고집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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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3일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0~5세 무상보육을 실천하는 보육 예산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상보육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현재진행형의 사안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회에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차별적 보육'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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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선 예산소위만 열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0~5세 무상보육 대선 공약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정부를 설득해 무상보육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소위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재원 조달에 실패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내년 3월부터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혀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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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워2012.11.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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