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0곳 중 6곳 특수교사 없다
[국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0곳 중 6곳 특수교사 없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0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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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 장애아동 5000여 명 달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19년 1월 18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19년 1월 18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각각 55%, 1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개소 중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219개소(18%)였다. 176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 미준수 어린이집도 97개소(55%)에 달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수의 1/3 이상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배치해야 하고, 이들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그러나 1200여 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8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5명 등 총 443명이었다.

또한, 장애아 보육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문제도 드러났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 이용대상 장애아동 6만 6333명 중 2만 6785명(58%)만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일반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빼면 장애아전문과 통합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은 1만 490명으로 22.6%에 그쳤다.

전국 226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76개소, 통합어린이집은 1190개소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는 구는 6곳에 불과했다. 서울시 장애아동은 7070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8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772개소.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해, 대기 장애아동 수도 증가 추세이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777명이었던 대기아동수가 지난해 1048명으로 늘었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역시 2016년 2052명에서 2019년 406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보육인프라가 있어야 함에도 서울시만 보아도 19개 구에 사는 장애아동들은 다른 구까지 이동해야 전문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면서 “장애아동의 11%에 달하는 대기아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사 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는 만큼, 처우 등 특수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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