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8일 (목) 09:51

[국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56%, 재학대 177% 급증

김원이 의원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과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 1715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5년간 156%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도 2015년 1만 9214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많았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77.4%(8만 31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 14.7%(1만 5839건), 친인척 4.5%(4870건), 타인 1.5%(1705건) 순이었다.

아동학대 장소로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82.3%(9641건), 2016년 82.2%(1만 5371건), 2017년 80.4%(1만 7989건), 2018년 80.3%(1만 9748건), 2019년 79.5%(2만 3883건)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에 육박하다.

학대 아동 중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177%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이 의원은 “문제는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38명,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고 2019년 42명으로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156%, 아동 재학대는 177% 증가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적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2, 제3의 여행용가방 감금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