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어려워"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인 40%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9.2%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21년 40%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난 2018년 25.5%에서 3.7% 오른 29.2%였다. 2021년 목표치인 취원율 40%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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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 97.3%, 전라남도 53.7%, 충청북도 53.0% 등 50%를 넘는 지역도 있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대 초반으로 여전히 낮았다.  

인천 24.9%, 서울은 23.0%, 대구 20.4%, 광주 20.2%, 부산 20.1%, 대전 19.5%순이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용산구와 광진구는 각각 13.3%, 노원구는 13.7%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경희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취원율이 20%도 안 되는 지역들이 다수 있음에도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40%를 달성했다거나 이에 근접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에 시설을 확대해 실질적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