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16일 (금) 14:15

끊이지 않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만 매년 700명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 5년간 2626건

지난 5년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탄희의원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지난 2016년 2992건에서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학대와 성학대가 2016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5년간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 3814건으로 매년 7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거친족에 의한 범죄가 2626건(68%)으로, 기타친족에 의한 범죄 1188건(31%)보다 많았다. 이 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범죄가 인지된 경우,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일이 잦게 발생할 수 있다”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까지는 피해자 개인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방안도 확대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