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과 출산, '일자리 실질 안정성'에 달렸다"
"여성 결혼과 출산, '일자리 실질 안정성'에 달렸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0.2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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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시대, 2030여성의 삶 노동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 포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초저출생 시대, 2030여성의 삶 노동과 출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채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초저출생 시대, 2030여성의 삶 노동과 출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채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출생아 수가 2015년 44만 명에서 2017년 35만 명, 2019년 30.3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평등 노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초저출생 시대, 2030여성의 삶 노동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8일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 '광화문 1번가'에서 포럼을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공정한 노동권 확보와 남성의 적극적인 돌봄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청년 여성들의 노동 여건과 출산 선택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포럼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5월 통계청 자료 기준, 우리나라 남녀고용률은 여성 52.2%, 남성 71.1%로 약 1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상회하는 국가로, 2018년 기준 임금격차는 34.1%. 37개 회원국 평균 13.0%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정규직 여부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30 청년여성의 노동 실태와 출산 선택의 영향 요인’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유튜브 생중계 캡처. ⓒ베이비뉴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30 청년여성의 노동 실태와 출산 선택의 영향 요인’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유튜브 생중계 캡처. ⓒ베이비뉴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30 청년여성의 노동 실태와 출산 선택의 영향 요인’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윤 교수는 청년 여성(미혼 및 기혼)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미혼여성의 결혼과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실질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기혼 여성도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은 경우, 대기업·공공기업에 근무할 경우에 출산(자녀 유무, 자녀 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일 자체의 특성(임금, 근로시간, 노조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대기업, 공공부문, 법인·단체에 소속될 때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직 여부가 (결혼과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여부가)결혼 의향만 있는 경우에 비해 결혼과 출산 동시 의향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결혼 의향을 가질 가능성도 낮아진다”면서 “정규직이라는 일자리 안정성만으로 결혼이나 나아가 출산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청년 패널-YP2007 및 한국노동패널 12-19차 통합표본을 바탕으로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일의 주관적 특성(일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취업 자체가 청년 여성의 출산·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모든 일자리에서 형식적인 고용안정조차 어렵고 고용안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실상 유지되지 어렵다”며 “근로계약서상의 형식적인 고용안정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열망과 사회적 요구는 불가역적”이라면서 “다만 어떠한 방식의 노동 경험과 일자리 특성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여성에게 노동시장은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곳”

하지선 인권복지연구소 연 선임대표는 ‘노동의 맥락에서 본 2030 청년여성의 출산·비출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 캡처. ⓒ베이비뉴스
하지선 인권복지연구소 연 선임대표는 ‘노동의 맥락에서 본 2030 청년여성의 출산·비출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튜브 생중계 캡처. ⓒ베이비뉴스

하지선 인권복지연구소 연 선임대표는 ‘노동의 맥락에서 본 2030 청년여성의 출산·비출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대표는 일하는 2030 청년들(총 20명)을 심층인터뷰 해 출산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상과 직장에서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여성 노동시장 현실은 어떨까. 하 대표는 "여성들이 현실로 마주하는 노동시장은 불안정하고 성차별적인 곳"으로 "특히 일의 지속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산재한다"면서 "여성들에게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돌아올 자리를 위협하는 모성패널티가 실제적, 잠재적으로 물리적, 감정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직장에서 모성은 피해야 할 선택이 된다"고 말했다.

돌봄에 있어선, "돌봄자 역할 분담이 불확실한 배우자와 불신을 낳고 빈틈이 많은 사회적 돌봄으로 인해 가족지원이 필수가 되는 돌봄상황에서 결국 독박책임 우려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기혼여성에 대한 모성 담론은 “현 사회가 마치 출산에 대해 여성에게 자유로운 결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성의 통제권 밖의 강제된 모성, 여성을 사회적 소외와 개인적 부자유 상태로 이끄는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2030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은 출산 거부(또는 지연)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공백’을 가지게 된다면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돌아올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게 된다.

하 대표는 "출산에 대한 선택은 결국 여성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비출산 선택을 유지 중인 여성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은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게 여성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권리적 측면의 혜택보다는, 선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으로서 나는 '일' 중심으로 생애를 기획함과 동시에 일에 희생하고 싶지 않은 ‘개인의 시간’을 추구하며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출산 선택 후 책임의 무게가 너무 큰 상황에서 개인으로서의 나를 지키기 위해 비출산은 갈등을 낳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 “모성패널티 부과되는 직장에서 모성은 피해야 할 선택 될 수밖에”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30 청년세대의 삶의 중요성에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 현장에는 ‘채용 성차별’, ‘성별 임금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별 임금격차 중 설명되지 않은 차별이 60%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도로 드러난 채용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2017년 가시화된 금융권 및 공기업 사례, 2019년 대전 MBC 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시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채용 성차별 지표 마련 ▲채용-고용-임금의 성별 현황 공개를 위한 성평등공시제 도입 ▲기업 내 의사결정의 성별 다양성 확보 ▲저평가 여성 집중 일자리 개선 ▲고용상 성차별 권리구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노동권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이승윤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은 향후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2월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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