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개선 없이 저출산 대안 말할 수 없다”
“삶의 질 개선 없이 저출산 대안 말할 수 없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0.12.1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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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7일 오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가 시작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오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가 시작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금까지의 전향적인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돌봄 서비스나 소득의 문제로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는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일 참여연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자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17일 긴급좌담회 사회자인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대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각 영역별로 평가하고 실제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좌담회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언을 시작으로, 아동·보육 분야에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돌봄에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에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윤홍식 교수는 “2017년 대통령이 ‘출산장려는 삶의 질을 편안하게’라고 말했다”며 운을 띄웠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저출산 문제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삶의 질 전환’의 핵심적인 문제는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위원회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해체하고, '삶의 질 개선위원회'로 전환하자”라고 주장했다.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삶의 질 개선위원회'로 전환하자”

17일 오후 윤홍길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총론을 발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오후 윤홍길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총론을 발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덧붙여 “사회문제와 함께 돌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문제로 변화하겠다는 것이야말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강화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와 교육체계는 학벌이 강화돼 있고 시험 성적으로 인력을 뽑는 구조가 지금 노동시장 문제와 엮여 있다"며, "여기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윤 교수는 성평등을 중요시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영아수당을 비판했다. "영아수당을 주는 것은 성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것.

윤 교수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영아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줄어들게 한다"며, "특히 저소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줄어든다는 것이 일괄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수당의 조치가 과연 성평등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성별분리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윤 교수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겠다는 의지인데,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한 번밖에 주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삶의 질 개선 위원회로 바꾸자’는 윤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리고 ‘질 높은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재량, 인력이 필요하다’는 윤 교수의 주장에도 맥락을 같이했다.

반면 김형용 교수는 ‘영아수당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윤 교수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펼쳤다.

김 교수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돌봄의 형평성, 돌봄에 대한 가치 부여, 그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효능감 등을 생각할 때 (영아수당 신설은)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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