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단독회동 '단일화 협상' 재개
새정치 공동선언 합의…비례대표 의석 확대
갈등 속에 논의가 중단됐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단일화 방식 협상이 19일 재개된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의 식당 '달개비'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단일화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문 후보 측 박광온·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지난 14일 안 후보측의 반발로 중단됐던 단일화 협상은 5일만에 재기된다.
두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단일화 협상 전에 발표하기로 한 '새정치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문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당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양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의 식당 '달개비'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뒤 공개한 새정치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관심의 초점에 됐던 국회의원 수 축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축소를 요구하는 안 후보 측과 절대불가를 외치던 민주당 측이 한걸음씩 양보해 '의원 정수 조정'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 측은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만 밝혀 추후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는 내용은 구체적 내용을 담진 않았다.
또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측면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고,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선운문에 포함됐다.
양 측은 이를 포함해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 것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 것 등 '4가지 기조'에 합의했다.
이밖에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권력기관의 권력제한을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토록 할 계획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은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협상팀에서 논의키로 하고, 정권교체와 대선승리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재확인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의 민주당 정치쇄신 요구에 부응해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총사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양측간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문 후보는 단일화 방식 결정을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 후보 측은 협상테이블에 나선 팀장인 조광희 비서실장은 하승창 대외협력실장으로, 팀원인 이태규 캠프 미래기획실장은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으로 교체했다. 이 실장의 한나라당 전력 등을 문제삼은 민주당 측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태섭 상황실장은 계속해서 협의팀에 참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협상재개 소식 직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단일화가 그토록 외쳐왔던 새정치인가"라며 "구태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 문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가 이른바 단일화, 즉 후보사퇴협상을 재개했다"며 "대선정국을 안개 속으로 밀어 넣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던 두 사람이 그나마 합의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동의 결과로는 단일화 협상 중단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물론 지지자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일화 시점으로 정한 후보 등록일(오는 25~26일) 이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일주일 가량밖에 남지않은 만큼, 오는 19일부터 재개되는 단일화 협상 논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 단일화 방법론을 놓고 양 측간 의견이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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