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지원유형별로 구분해 수록됐다. 또한 결혼과 임신 준비 단계를 결혼 전, 임신 전 단계로 나눠 실제 지원 사례들이 실렸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283개로 2019년 총 2278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원분야로는 출산(789개), 육아(638개), 임신(437개), 임신 전(156개), 가족(155개), 결혼(77개), 결혼 전(31개) 순이다. 지원유형별로는 현금(637개), 서비스(605개), 교육홍보(388개), 현물(272개), 현금성(177개), 바우처(204개) 등이 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2020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그리고 지원내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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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일정소득기준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도에 도입했다. 전라북도는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과 분만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전 서구는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해 예비부부와 미혼남녀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충북 제천시는 임산부 배우자에게 임신 체험복을 대여해서 임신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하도록 지원한다.

전남 장선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 이동 검진을 지원한다. 대구 달성군은 산후 우울 선별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 계양구와 경남 창원시 등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 경북 의성군은 출산 통합 지원센터에서 육아용품 대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광주의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서울 송파구의 야간긴급돌봄서비스, 경기 광명시의 아이 안심 돌봄터 운영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트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 기관, 공공단체와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