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2월 5일 (금) 09:09

강기윤 의원 “아동학대 중복신고 3년간 3.3배 늘어”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아동학대 중복신고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실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신고 건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4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동일한 피해아동 중복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회 중복신고 1077건(2017)→3050건(2019) 3배 ▲3회 중복신고 117건(2017)→713건(2019) 6배 ▲4회 중복신고 24건(2017)→184건(2019) 7.6배 ▲5회 이상 중복신고 10건(2017)→129건(2019) 13배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중복신고 1228건(2017)에서 4076건(2019)으로 지난 3년간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피해아동 건수는 2017년 3만 4169건, 2018년 3만 6417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현재 피해아동 신고뿐만 아니라 중복신고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초기 미흡한 조치로 피해 받고 있는 아동이 없는지, 중복신고 들어온 피해아동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정인이 사건’ 때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 차례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에서 1점·2점·2점을 작성하며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학대 평가척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