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출산·육아로 여성경력단절 안 되게 지원하겠다”
박영선 “출산·육아로 여성경력단절 안 되게 지원하겠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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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성의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여성정책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여성정책에 대해 브리핑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여성정책에 대해 브리핑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에서 가진 여성정책 브리핑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박 후보는 브리핑에 앞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 드리고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리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경력개발을 위해 고민해 볼 시점”이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 결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관점의 대전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출산, 보육의 부담을 없애 언제든 원하면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준비한 박영선표 여성정책을 소개했다. 

◇ ‘경력단절녀’ 없어져야 할 개념

직장생활을 오래한 박 후보는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하고 차별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경력단절녀’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개념으로 일터에서는 차별과 돌봄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대적인 직장문화를 교정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으로 정책적 관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가 나서서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캠페인,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일·생활 균형 지침을 구성해 남성돌봄이 남성육아휴직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시간과 공간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투자와 노동생산성을 유지토록 인사관리 교육 지원 등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가족돌봄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부부가 일상의 돌봄을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이 남녀근로자들의 가족돌봄책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선도적 개념을 도입하고 남성육아휴직 통계를 공표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 출산·육아 지원하는 공공의료 보건체계 구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여성정책 브리핑 모습 캡처. ⓒ베이비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여성정책 브리핑 모습 캡처. ⓒ베이비뉴스

출산·육아와 관련해, 공공의료 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 내에서 여성건강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여성건강센터를 설치해 산부인과, 정신건강,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등 종합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가정에 2~4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과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미혼모, 비혼모 그리고 싱글 임산부들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경제적 자립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쉼터를 확대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 강화를 공약했다. ‘나 홀로 부모’이기에 겪는 차별적 시선이 없도록 미혼모와 비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 우리나라 여성 남성보다 34.2% 임금 적게 받는다

OECD가 2020년 발표한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4.1%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13%)에 비해 2.5배 이상 격차가 크다. 

때문에 박 후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더불어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 등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것. 민간 기업에서도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여성임원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밖에 여성 1인 가구 안전보장을 위해 스마트 안심 호출기를 순차적으로 지급해 위급상황 시 경찰관이 바로 출동케 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 하숙집 밀집 지역 골목에 경찰관이 상시 순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을 확대하고 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도 증설해 비대면 상담으로 법률, 심리, 경제적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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