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첫아이 출산 3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600만원 지급하겠다” 
박형준 “첫아이 출산 3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600만원 지급하겠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26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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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가 묻고, 시장 후보가 답하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에게 여성 및 육아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각 후보 캠프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아이 부모가 묻고, 시장 후보가 답하다’ 특집기획을 통해 소개한다. 답변서는 먼저 보내온 순서대로 공개한다. -기자 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결혼·출생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결혼·출생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제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향후 연간 1조 원대 수준으로 저출생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소득제한 없이 2억 원까지 무이자로 획기적인 수준의 신혼주택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 만혼 청년의 결혼 및 임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자, 난자 보관은행 운영 및 보관비를 지원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행복감, 성취를 위한 결혼 장려 문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가족 가치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행복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결혼·출생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내용이다. 박 후보는 중앙일보 기자,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 등을 맡았으며, 2014년부터 2016년에는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베이비뉴스가 서면으로 질문한 열 가지 질문에 대한 박 후보 측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저출생의 원인…보육시설 부족·임시직 위주 여성 일자리·주거 문제 등”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결혼·출생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결혼·출생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산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 0.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저출생 원인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 태어난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8%나 급감했습니다. 각종 출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부산의 출산율은 저조합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보육시설 부족, 임시직 위주의 여성 일자리, 주거 문제, 남성도 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휴직제도의 부제 등 많은 문제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 ▲저출생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맘 편한 출생을 책임지는 도시’ ▲아동학대, 여성학대 및 폭력제로를 위한 기반마련 구축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도시’ ▲중소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실시를 지원하고 여성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도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장으로 선택해주신다면 결혼과 출생, 양성평등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안까지 발표됐는데요, 영아수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시 차원에서 추가 지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영아수당 등 출산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출산 관련 지원금은 출산비용이 53억, 용품지원이 11억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시장이 되면 첫아이 출산에 3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600만 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산후 조리원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해 출산 후 여성들의 건강회복에도 물심양면으로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 바우처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차원에서도 출생아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첫아이 출산은 3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600만 원의 지급비용을 약속드리고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이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지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난임의 불안 해소…정자·난자 보관은행 운영 및 보관비 지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결혼·출생 양성평등 공약.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결혼·출생 양성평등 공약.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서울시는 2019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정한 물품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도 부산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선택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정마다 출생과 육아에 필요한 용품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각 지역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형식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과 나이 제한 폐지, 난임 휴가제 등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약물, 비급여항목 등 개선과 난임치료 휴가제 정착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 및 임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자, 난자 보관은행 운영 및 보관비 지원을 통해 난임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지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부부에 대해서도 의료지원, 치료휴가 도입 등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여성 부시장제 적극 추진…‘아동돌봄지원관’ 신설해 통합 지원”

-현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부족한 보육시설은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경우,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전국 광역단체 중 뒤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저는 영유아의 돌봄의 사각지대인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간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육아비용도 줄여드릴 계획입니다.

보육정책, 저출생 정책, 여성 정책을 힘 있게 총괄할 수 있도록 여성 부시장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산하에 시정의 핵심정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아동돌봄지원관’을 신설해 통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 없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경력과 관계없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되면 보육교사의 충원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현행 어린이집 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입니다. 지난해에는 바깥놀이 중에 아동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고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한 입장 어떠하신가요?

“현재 생후 23개월까지인 0세반은 교사 1명당 영아 3명꼴로 돌보고 있습니다. 영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교사 1명당 영아 2명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영아 전문 교육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보육과 교육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지원 확대 약속”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5일 아침 부산 중구 광복사거리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5일 아침 부산 중구 광복사거리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만 3~5세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담당부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부처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후보님은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에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각기 다른 서비스와 정보는 결국 위급대응에 대한 우리나라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시장이 되면 사각지대나 불공정한 것들을 살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든 공정하고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아동돌봄지원관은 이러한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아이 돌봄 문제도 뜨겁습니다. 지난해 돌봄 운영 주체가 지자체냐 교육부냐를 두고도 논란이었는데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문제가 나오면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교사 측과 학부모 측이 맞섰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육과 교육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결혼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피해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도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영유아 돌봄의 사각지대인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정책을 적극 추진해 육아비용을 줄여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동돌봄지원관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히 살펴 부모와 아이들에게 통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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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 2021-03-26 13:41:47
□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 수 조 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김영춘 등 여당과 정부인사 개입되어 억대의 뇌물 받았다는 녹취록 나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펀드사기 수사 못하게 남부지검 금융조사팀 해체함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부동산 투기
○ 오 전 시장 일가 가덕도 부근 수백억 토지 투기로 공시지가로 수백억 이익 발생
○ 오 전 시장은 일가의 부동산 투기 차액 생각하고 10년 전부터 가덕도공항 만들자고 선동했음.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 전국 아파트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발생함
○ 청년 신혼부부는 아예 주택마련을 포기한 상태이고, 실수요자도 주택 구입 못하게 대출을 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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