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에게 여성 및 육아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각 후보 캠프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아이 부모가 묻고, 시장 후보가 답하다' 특집기획을 통해 소개한다. 답변서는 먼저 보내온 순서대로 공개한다. -기자 말

“임신과 육아에 드는 비용은 이제 부산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이 돌봄이 더 이상 엄마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불편제로 부산’을 만들 것이며, 특히 아빠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부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성·아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약속이다. 김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거쳐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우리 아이 부산시가 함께 키우겠다’는 목표 아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실질적 무상보육, 실질적 무상의료 실시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돌봄터 시행 ▲육아휴직 불편제로 부산 ▲아동학대 케어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여아 전담 보호치료시설 신설 ▲청소년 미혼부모 가정 포함한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기관 설립 등을 공약했다.

베이비뉴스가 서면으로 질문한 열 가지 질문에 대한 김 후보 측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때”

-부산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 0.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저출생 원인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부산은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주거-보육비의 단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취업했더라도 결혼을 하려고 보면 주거 마련 문제가 심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 해도 육아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주거·보육 정책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이 225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여성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부시장 임명으로 상징성을 높이고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인지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총괄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평등 옴부즈만’, ‘여성 의회’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창업센터 설치', '여성창업펀드 조성',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육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아빠의 육아휴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매월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안까지 발표됐는데요, 영아수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시 차원에서 추가 지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출생과 인구절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영아수당 정책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표준보육료 지원 및 입학준비금·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50만 원 초과분을 전액 지원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 바우처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실질적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재정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산·보육지원이 지자체 중심으로만 이뤄진다면 지역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 “중앙정부 주도의 보육지원정책이 더 바람직…지자체 재정력 차 커”

-서울시는 2019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정한 물품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호응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도 부산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선택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울시가 펼치는 정책을 부산시가 모두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와 방식은 다르지만 부산의 각 자치구에서 출산축하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보육지원정책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니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상의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과 나이 제한 폐지, 난임 휴가제 등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약물, 비급여항목 등 개선과 난임치료 휴가제 정착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난자·정자 동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서비스의 질 상향 평준화 할 것”

-현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5년까지 공공형 보육시설 50개, 국공립어린이집 120개를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상향 평준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 없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경력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개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들과 어린이집 간 신뢰의 문제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돼야 부모들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보수교육비 지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대체인력 지원, 반별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유사한 처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공립-민간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준 마련과 시행 방안을 정부나 다른 지자체들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현행 어린이집 내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입니다. 지난해에는 바깥놀이 중에 아동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고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대한 입장 어떠하신가요?

“당연히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추진해야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으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지금 기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상황이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로 집중돌봄이 필요한 0세반의 비율을 2명,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3세반의 비율을 10명으로 축소하고, 다음으로 2세반 4명, 4~5세반 15명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나가야 합니다.”

◇ “유보통합…아동을 중심에 두고 소통과 협력 중요”

 -만 3~5세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담당부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부처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제 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후보님은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분명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둘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기능과 유치원의 교육기능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동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의 아이 돌봄 문제도 뜨겁습니다. 지난해 돌봄 운영 주체가 지자체냐 교육부냐를 두고도 논란이었는데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문제가 나오면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교사 측과 학부모 측이 맞섰는데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온종일돌봄을 학교에서 맡는 것은 단기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학교돌봄터’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돌봄교실과 학교 밖 키움센터 등을 연계해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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