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아 구치소 가서, 양육비 제도의 부당함을 더 알리고 싶어”

“유죄 판결을 받아 구치소를 가서 양육비 문제를 더 알리고 싶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리겠다.”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 대표는 배드페어런츠 사이트를 개설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고, 지난해 6월 A 씨가 20여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게시된 A 씨의 개인정보는, 허위사실 인지가 어렵다고 인정한다며 강 대표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구성요소다.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강 대표의 고의성에 무게를 실어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 일정은 5월 27일 오후 4시 5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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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뒤 검찰청 앞에서 강 대표는 “1심에서부터 변호사가 유죄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단체에도 탄원서를 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양육비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감치가 문제가 많다. 6월에 새로운 양육비 관련 법률이 시행되지만, 감치 이행 명령과 집행까지 시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다. 집행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가정소송법상 감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