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복지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완 개선 주문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제300회 제2차 회의에서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집행 요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26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장 공약사업인 공유어린이집의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스페이스살림 등 여성창업지원 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 내실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백신 우선 접종 및 운영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동대문구 소재 여성역사문화공간인 ‘서울여담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경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들은 시장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의 핵심은 어린이집 간 정원을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기준이나 선호도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공유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집들이 질적으로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 우선 접종과 관련하여 교직원 중 20~30대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30세 미만을 접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교직원 및 이용아동 간 형평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지침 등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22일에 직접 방문해 시범 운영 현황을 점검한 스페이스살림과 관련해서는 "스페이스살림이 국내 최대 여성창업 허브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의 공간 제공 및 시설 운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1:1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지동반자 사업의 공백 없는 추진 요구 ▲스페이스살림 등 여성창업지원 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 내실화 필요 ▲공익제보에 대한 기관 간 책임 돌리기 근절 필요 ▲외국인 어린이집 지원 필요 ▲원가족 복귀에 따른 높은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문제 지적 및 아동학대 보호시설 확충 요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업무체계나 연속성 차원에서 청소년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여성정책실 소관 정책과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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