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육공약 이행률은 35% 불과...약속 안 지킨 공약은?
文정부 보육공약 이행률은 35% 불과...약속 안 지킨 공약은?
  • 권현경·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30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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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68]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결산 상(上)

【베이비뉴스 권현경·김민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베이비뉴스는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보육공약 이행률은 35%입니다. ⓒ청와대
베이비뉴스는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보육공약 이행률은 35%입니다. ⓒ청와대

베이비뉴스는 2017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기사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서 녹색불이 켜진 공약은 ①아동수당 ④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⑦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⑩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⑪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⑮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⑰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제외 삭제 등 모두 7개, 비율로 따지면 35%입니다.

반면 65%에 해당하는 나머지 13가지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3개 공약 중 9개 공약(전체 20개 중 45%)은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노란불이 켜진 상태이고, 나머지 4개 공약(전체 20개 중 20%)은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움직임조차 없어 빨간불입니다. 상(上) 편과 하(下) 편으로 나눠, 노란불 공약(9개)과 빨간불 공약(4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노란불 9개]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 2배로

이 공약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씩 사용이 가능하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 2022년부터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해졌고요,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되고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약속한 200만 원으로 인상되지 않아 녹색불을 아직은 켤 수가 없습니다. 

⑤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이 공약은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최장 24개월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7월 3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22일 대안반영폐기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합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하고 1일 1시간부터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줄어든 임금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단축 근무시간에 따라 정부 보전 급여를 포함하더라도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공약은 ‘임금 삭감 없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이지만 공약과 현재 집행되는 정책은 상당히 다른 형태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임신·출산과 영아 보육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KTV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임신·출산과 영아 보육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KTV

⑧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문재인 공약 퍼즐 8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공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돼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4%.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지난해 32%에서 2025년에 50%까지 확대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2859개소에서 2019년 4324개소, 2020년 4958개소까지 확충되었고, 2025년까지 매년 550개소 이상씩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녹색불이 켜질 것을 기대합니다.

⑨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이 공약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 분야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시설, 설비 및 놀이감 청결, 감염병 예방 관리, 급·간식 영양 및 위생관리,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인증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안심급식종합계획’을 2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관내 전체 유치원 779개 중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되는 공립유치원 254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개원이 학교급식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13일 학부모 안심유치원 50개원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고, 세종시교육청도 지난 21일 세종 안심유치원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 265개원도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리 종사원의 개인위생뿐 아니라 표준화된 식단제공과 다양한 영양 정보를 제공해서 영양·위생·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관련 사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⑫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2017년 8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확충 공약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아무런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⑬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42번 공약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9개 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전에서는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 ‘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2018년 대전시(충남권, 충남대병원), 2020년 창원시(경남권, 창원경상대병원)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는 2019년 전주시(전북권, 전주시 예수병원)와 춘천시(강원권, 강원도재활병원) 두 곳이 선정됐고, 2020년 공모 결과 원주시(강원권, 원주의료원), 청주시(충북권, 청주의료원) 모두 네 곳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공모해 권역별 2개씩 총 4개 시·도 및 센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⑭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6일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했으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4만 6000호 공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특별공급 개선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50%→55%, 민영주택 20%→35%(공공택지), 27%(민간택지)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연 4만 호 공급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전체의 30%)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3기 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됐다”며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000호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입니다. 아직 전체의 30%인 20만호 공급은 이뤄지지 않아 노란불입니다. 

⑯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6일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2017~2020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에 구입자금 1만 9647건, 2만 8249억 원 지급했고, 전세자금으로 2만 9156건 2만 74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신혼부부 대상 대출 총 37만 9000호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에서 2.1%이며,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80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 80%이내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이동합니다.

⑱ 칼퇴근법

칼퇴근법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해서 근로자의 눈치야근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가 진행됐지만, 현재 칼퇴근법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2021년 4월 3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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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2021-05-04 18:26:50
35% 공약 지킨 것도 잘 한겁니다. 예상에 없던 팬데믹이 생겼고 그 것 때문에, 예 상에 없던 지출이 많이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출때문에 이미 인플레이션이 2%나 생겼고요. 이 상황에서 무조건 공약 지키자고 돈 찍어내면, 물가가 한없이 오르고 돈가치가 떨어져서 결국은 공멸, 다 죽어요. 팬데믹때문에 어느 나라 대통령도 공약 50%도 못 지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35%나 공약을 지켰으면 대단히 잘 하신 겁니다. 우리 나라 세금이 미국 유럽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하인데 이만큼 보육공약 지킨 것도 대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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