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5월 21일 (금) 10:32

가맹점주에 일방적 해지통보·부당행위 강제한 비비큐·비에이치씨 본사에 수억대 과징금

단체 활동 주도 점주에 ‘계약해지’ 통보 ‘단체 활동 안 해’ 각서 요구…쿠폰 전단지 등 발행 강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 본사가 가맹점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가맹점에 전단지 및 쿠폰 등을 강제로 발행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너시스비비큐에는 15억 3200만원, 비에이치씨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위의 행위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비비큐 본사는 사업자 400여 명이 2018년 결성한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4개 가맹점에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모든 가맹 사업자에 대해 전단물과 관련해 구입을 강제하거나 이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켰다.

협의회는 비비큐 본사 측이 지난 2017년 발표한 ‘필수품목 최소화, 유통마진 공개 및 점포환경개선 시 자체공사 수용’ 등 이른바 ‘동행방안’ 9개 조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본사가 ‘경영 방침’나 ‘입장 차이’, ‘영업 방침 미수락’ 등을 서면상의 이유로 제시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을 거절당한 이들 가맹점들은 폐점됐으며, 협의회는 와해됐다.

다른 4개 가맹점은 ‘협의회 활동으로 피해를 입힌 점을 부각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본사로부터 요구받았다.

비비큐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 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본사가 운영하는 전단지 몰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점당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는 1000~2000여건에 불과하고 경범죄처벌법 등의 제한이 있어 전단물 의무수량은 가맹점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의무수량을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은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본사로부터 받기도 했다.

비비큐는 또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통지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해 가맹점 계약을 했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아닌, 비비큐 본사가 결성해 운영 중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 동행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종용해 이를 거부하면 가맹계약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비에이치씨 역시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했고, ‘E쿠폰’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행위도 문제가 됐다.

2018년 780여개 가맹점이 모여 결성된 전국비에이씨가맹점협의회는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닭고기가 냉동육이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낮은 저품질이지만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본사는 이를 주도한 간부들인 7개 가맹점주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며 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비에이치씨는 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무관하게 가맹점에 E쿠폰 등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6~8%의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당초에는 E쿠폰 취급 여부는 가맹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를 거절한 가맹점에는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예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