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손실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백신휴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에는 “백신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헌법적 권리이며 각종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우 국가 집단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유급병가가 없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에 이들 다수는 생계유지 및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고 언급하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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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업보고와 2020년 결산, 2021년 추경 예산을 다루는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시의성을 심도 깊게 따져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인 만큼 서울시 4조 2370억 원, 서울시교육청 1조 107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의 불평등과 소외를 돌아보고 더 힘든 시민들께 다가가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도 전체 의견으로 백신휴가 도입 관련 법률을 의결했다. 서울시 또한 선제적으로, 일하는 시민 중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백신휴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를 확대하고 각종 중소영세사업장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서울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측에서도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이끌어 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양당이 서로 지역구 챙기는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추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