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7월 26일 (월) 11:47

이제 '딱풀사탕' '구두약 초콜렛' 광고 못한다?

양금희 의원 "소비 즐거운 마케팅보다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중요"

실제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하게 해 영유아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펀슈머 제품'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 사진. ⓒ양금희 의원실

앞으로는 딱풀사탕, 잉크매직 탄산수, 구두약 초콜렛, 바둑알 초콜렛 등 이른바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상품의 광고를 만날 수 없다.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며 생활화학제품을 차용한 식품 디자인에 제한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됐으나. SNS에서 소구력을 높이기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며 "이런 식품 디자인은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가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개정안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