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8월 19일 (목) 13:28

정세균 후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복지국가 종착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 체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책협약 체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18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세균 후보는 “발달장애인에게는 평생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선진국의 정책과 거리가 멀다.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가는 것이 복지국가의 종착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24시간 지원체계 미비로 24만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부모가 힘든 상황임을 전하면서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세균 후보 측은 이번 협약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주거권·교육권·건강권, 그리고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외에 7개 영역으로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최대 8시간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부가급여 현실화 ▲현장중심의 훈련 및 인턴을 통한 고용 확대, 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주거지원 인력배치,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통합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의료소모품 등 보조기기 확대, 진료시 마취비용 등 추가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대책 수립,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관광정보 제작 및 보급 등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정세균 후보와 협약식을 시작으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여야 모든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세균 후보, 김교흥·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탁미선 부회장, 김수정 서울지부장, 조영실 인천지부장, 김종옥 이사, 허혜영 경기지부 부대표, 이미영 경기지부 부대표, 윤진철 사무처장, 최용걸 정책국장, 황선원 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