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정책의 개념은 반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를 늘리는 확충만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호봉표를 따르도록 하는 정책을 개선해 소규모어린이집도 보육교직원 경력 수준을 반영한 호봉표에 따라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유형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14일 오후 1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는 ‘저출생시대 보육의 선결과제 모색 І - 소규모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정책토론회’를 줌(ZOOM)으로 진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주제 발표를 하며, 이에 관한 토론을 하는 형식이다.
영아를 주로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은 코로나19와 저출생 문제로 원아 감소와 폐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장 ▲고용 안정 ▲공보육 확대 ▲표준보육비용의 적정화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제도 폐지에 대해 동의하며, 이 중에서도 보육교사 인건비 보장이 돼야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오를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병호 교수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으로 불가능하다.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 주거대책 마련, 맞벌이를 위한 보육 대책 등 복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육과 관련한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감안할 때, 특히 영아를 돌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소규모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 “보육의 양보다 질 올리려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돼야”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체 어린이집은 2015년 4만 2517개소에서 2020년 3만 5352개소로 7165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어린이집은 2015년 1만 4626개소에서 2020년 1만 1510개소로 3116개소 감소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은 2015년 2만 2074개소에서 2020년 1만 5529개소로 6545개소 감소했다.
공병호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현행 보육료가 아동 출결에 따른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운영 특성상 출결과 입퇴소가 빈번해 인건비 보존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어린이집의 폐원되는 등 불안감으로 보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대원칙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일과 가정의 양립 뒷받침, 저출생 등 인구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 상응하는 재정은 어느 정도가 될까. 공병호 교수는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기본보육료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며 “영아반 기관보육료를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변경 지원하면, 예를 들어 공공형어린이집과 같이 영아반 인건비 기준 정부지원 보육교사 1호봉 80% 지원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30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소규모어린이집은 주로 영아를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고,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표준보육비용 사전에 있어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까지 출생아 수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니, 보육정책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병호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 제도 폐지를 제안했고, 공 교수의 제안에 토론자들은 모두 동의했다.
◇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는것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자원이 사라지는 것”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육에 적용하면 영아를 전문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강희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과장)
강희은 과장은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심각한 위기이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근거리 위치, 가정과 비슷한 구조, 소규모로 아이와 교사의 친밀감을 쌓기 쉬운 특징이 있다. 이런 면에서 출퇴근 등이 복잡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과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 등의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향후 서울시 보육정책 추진방향으로 ▲가정·민간과 국공립이 협력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모델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가 협력하는 어린이집 모델 ▲가정·민간 대상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서울형 안심어린이집 모델 마련 ▲과도한 CCTV설치 지양 ▲교사의 임금과 휴가 등 처우 개선 등이 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 과장 역시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시간제보육, 아동 당 지원체계, 반 별 운영체계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는것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자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필수”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담당자들 역시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소영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친부모나 친인척에서 발생한다.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양육태도와 방법을 몰라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립감 때문이다. 이런 아동학대 현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곳이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아를 관찰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가정과의 면담을 통해 양육으로 인한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찾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육 전문기관”이라며, “영아를 위해 경력도 높고 경험도 많은 보육교직원이 필요한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하는 교육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과연 이런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의 올바른 방향이고 바람직한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양경아 아이조아창의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 현원 124만 4396명 중 민간어린이집 57만 8196명, 가정어린이집 23만 444명이 이용하고 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전체의 65%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국공립 확충외 인건비 미지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현재 가정어린이집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김수영 예쁜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동료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길 정도로, 소규모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사회나 정부는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정작 보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정당한 대우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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