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1위 서울, 관리인원은 전국에서 가장 부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이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관리자 1인당 가장 많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의정부, 인천, 수원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전자발찌 관리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관리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관리자 1명당 관리해야 할 전자발찌 부착자의 수가 16.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의정부 15.5명, 인천 15.2명, 수원 14.1명으로,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인 12.8명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성폭력 동종재범이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어서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데도, 오히려 관리인력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이수진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겸임 관리자를 제외한 전자발찌 전담 관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춘천으로, 전담 관리자 1명당 102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및 휴일 감시팀 인력은 제주도가 1팀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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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야간 및 휴일 감시 인원’은 전담직원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경우 야간 및 휴일에는 감시자 2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61명(21.8.31 기준) 전원을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심야시간 이탈은 총 4455건 발생해, 일일 평균 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의원은 “수도권 지역은 성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많고 전자발찌 부착자도 가장 많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국 성폭력 동종 재범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관리인원은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외 지역에서도 전담 감시인원이나 야간 및 휴일 감시 인원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도권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