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리하게 확장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홍보비만 800% 증가
2020년 사업 목표 인원 달성률 80%, 사업비 집행률 65.3%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부진한 집행률로 홍보비만 800%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무리한 사업확장이라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참여 인원은 9만 6000여 명이었다. 목표 인원인 12만 명에 비해 8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사업비 160억 원 중 집행액은 6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참여 인원과 사업 집행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에 늘어난 사업비 중 홍보비가 800% 이상 폭증해 미비한 참여율에 비해 홍보비에만 지나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지난해 최초 공고 시 모집인원은 8만 명, 사업비는 85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2월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로 지원 인원은 12만 명,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참여자 모집이 중단됐고 10월 29일 재개된 모집은 11월 24일 또 중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전용 홈페이지인 ‘휴가샵’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숙박과 여행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현재 일반 숙박시설 홈페이지에서는 숙박 예약이 가능하며, 2019년 당시 서비스 이용자의 약 80%가 숙박시설에 비용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모순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거리두기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업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홍보보다 실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이 사업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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