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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해킹으로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잃었는데 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발행 · 업데이트 (매월 출처 확인)

Q

해킹을 당해 가지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 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이동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아이템과 게임 머니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핵심 답표준답변상으로는 게임사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생긴 피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생긴 해킹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결과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A

해킹을 막아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라면 게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의 경우, 게임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해킹을 막아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게임사의 책임에 해당하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라면 게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게임사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제공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계정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게임사는 약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의 경우, 게임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게임사 서버 자체가 해킹당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민법」 상 일반원칙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킹 피해는 피해 사실 입증 및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운바 평상시 OTP 등 2차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계정 접속 기록과 피해 아이템·게임 머니 내역을 캡처해 두면 도움이 돼요
  • 게임사 약관의 아이디·비밀번호 관리 의무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 OTP 등 2차 비밀번호 설정 여부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표준답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 해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답변은 작성 시점(기관 기준일 2025-07-25)의 법령·판례·조정례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바뀔 수 있어요. 제목·요약·챙길 점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고, 본문은 원문 표준답변 그대로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표준답변(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공데이터포털 15144809 · 이용허락 제한 없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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