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바지가 이염됐을 때 제품 하자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세탁(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발생하는 제품 자체의 변색 및 이염, 타제품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 섬유제품 품질 권장기준에 따라 허용수준인지, 품질불량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조사나 구입처, 세탁소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 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원단불량 등 제품하자로 판명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나 구입처에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판명날 경우 세탁사업자에게 원상회복, 불가능할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섬유·세탁 품질하자 유무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자문 결과(책임소재, 심의내용 등)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자문 결과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