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서명 대필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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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동의 없이 배우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도 대필했다면,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해요.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A
대부분의 보험 상품의 표준약관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경우 대필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또한 취소권 행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서명 대필이나 계약 대리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무권 대리 규정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자필 서명 없을 경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대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권 행사 가능
- 취소 기간 경과 시 무권 대리로 무효 주장 가능
주의할 점계약 취소 및 무효 주장 절차는 보험사 및 약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국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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