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발목’ 낙선 후보 명단 발표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유치원 사태, 어린이생명안전법 저지 등 관련한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9일 발표한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명단은 20대 국회의원 25명이 대상이다. 이 중 미래통합당은 18명, 미래한국당은 3명, 민생당은 1명, 친박신당은 1명, 무소속은 2명이다.

특히 이 명단은 지난 2018년 11월 김한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16명(총 26명 중 불출마자 10명 제외)을 포함했다. 김 의원의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발의됐다.

당시 시민단체와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의 법을 두고 ‘유치원 3법 발목 잡는 법안’,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3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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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곽상도(미래통합당, 대구 중구동구) ▲김순례(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용태(미래통합당, 서울 구로구을) ▲김태흠(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김현아(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시정) ▲성일종(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송희경(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유재중(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윤재옥(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을) ▲이양수(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철규(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임이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전희경(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용기(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 ▲홍문종(친박신당, 비례대표)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12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의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검찰 고발한 국회의원 7명 중 불출마자 2명 제외한 5명을 낙선 후보자 명단에 포함했다. 이 중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김한표 의원 유치원 3법 공동발의자 명단과 중복된다.

▲권성동(무소속, 강원 강릉시) ▲이장우(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최도자(민생당, 비례대표) ▲곽상도(미래통합당, 대구 중구동구) 중복 ▲전희경(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중복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7일 사이 국회의원 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생명안전법 20대 국회 내 통과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반대한 국회의원 4명도 이번 명단에 포함했다. 해당 조사에서 전체 의원 296명 중 92명(31.4%)만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단 4명(1.3%)이 비동의 한다고 답했다. 이장우 의원은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의혹 명단과 중복된다.

▲김종석(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이종명(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함진규(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이장우(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중복

이외에도 이채익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출마)과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구을 출마)도 포함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채익 의원의 낙선 후보자 명단 포함사유를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 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협조하지 않아 유가족들을 무릎 꿇게 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29일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해 민식이법을 정쟁의 볼모로 악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두 곳의 실소유자인 서영석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시을)도 낙선 후보자 명단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