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후보는 영유아 삶 개선을 위한 정책 펼쳐야”
“20대 대선후보는 영유아 삶 개선을 위한 정책 펼쳐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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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업무량 축소 등 교사 근무환경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유아교육·보육 통합 일원화 등 요구 높아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일 오후 2시 '대선후보에게 바란다-영유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선 공약 요구'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1일 오후 2시 '대선후보에게 바란다-영유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선 공약 요구'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아동 행복도 증진을 위해서는 학습, 경제상황, 안전한 환경에 대한 보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아동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돕고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만족스럽게 활용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1일 오후 2시 ‘대선후보에게 바란다-영유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선 공약 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줌(ZOOM)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가 연대해 영유아 관련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물리적 환경 개선, 양육자가 바라는 대선 공약,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일원화,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대표, 공수연 경민대아동보육과 겸임교수, 5세아이 학부모인 최현주 양육자,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은 영유아 보육·교육의 실현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20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어른이 아닌 오직 아이들의 관점으로 토론회를 열겠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왜 낮춰야 하는지, 영유아들에게 물리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유아에게 미치는 물리적 환경, 영유아 관점에서 유보통합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높아

김영명 고문은 “설문조사 10개 항목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김영명 고문은 “설문조사 10개 항목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먼저, 김영명 고문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실내외 놀이 공간 확보 ▲영유아 1인당 이용 면적 확대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친화보육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시설 유형별 교사 급여 격차 완화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환경 개선 ▲시설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지원 차이 해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할 부처 일원화의 문항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 문항은 설문조사 결과가 높은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17일, 조사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부모, 관련학과 학생, 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 총 응답자 수는 2563명이다. 

김영명 고문은 “전체 10개 문항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육현장에서 요구의 강도가 매우 높았다. 이 밖에도 ‘교사 업무량 축소 및 근무환경 개선’은 보육교사가 높게 나타났다”며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보육교사, 원장, 전문가가 폭 넓게 공감하고 있다. 이 밖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할 부처 일원화’는 원장의 응답이 높았다. 시설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정부 지원 차이 해소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응답이 높았고, 생태친화보육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부모가 가장 높게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유형별 영유아 1인당 이용 면적 확대에 필요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부모의 응답이 높았다. ‘교사급여 격차 완화’는 전체 10개 문항 중 8위 였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민간과 가정 보육교사의 급여는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삶의 질 관련한 10개 문항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를 20대 대선후보에게 꼭 제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없으면 영유아 삶 개선도 없어”

임미령 이사장은 “교육복지 관점에서 영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임미령 이사장은 “교육복지 관점에서 영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행복한세상

5살 아이를 키우는 최현주 양육자는 어린이집 입학의 어려움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현주 양육자는 “나는 운이 좋게 아이가 만족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근처에 없어서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 병설유치원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사립유치원을 보냈다”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이나 부모의 배경으로 다닐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의 격차와 불평등이 생긴다. 이를 없애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보육·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은 한반에 23~27명인데, 영어유치원은 12~14명이다. 오직 ‘교사대 아동 비율’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리지만 영어유치원을 고려했다”며, “선생님들이 더 여유있게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려면 교사대 아동 비율이 개선은 필수”라고 전했다.

임미령 이사장은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 일원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했다. 임미령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학교 제도는 유치원부터다. 학교 제도에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지만, 유치원부터 입학하는 아이도 있고 어린이집부터 입학하는 아이도 있다. 이는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이 침해받은 것”이라며,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재정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인데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 임미령 이사장은 “교육복지 관점에서 영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는 3~5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책무를 이행해야 해”

장애영유아의 삶 개선과 영유아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애 영유아에 대해 조선경 대표는 “일반 영유아들과는 달리, 3~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그런데 지난해 특수교육 보육통계를 보면 장애영유아의 1만 2000명이 어린이집에 6000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치원 수가 많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인데, 그런데 어린이집은 의무교육 기간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어린이집 간주조항을 만들었지만, 국가가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장애 진단배치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치료와 교육을 위한 상담이 부재하고 치료실과 복지관 그리고 병원 등을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 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일원화가 필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활성화, 장애아동 보육정책 개선으로 장애아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아동의 재활과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유아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공수연 교수는 “한국은 실내 보육실면적이 채 1평이 안된다. 아이가 이 안에서 놀고, 먹고, 쉬고, 움직이고, 친구들과 놀아야 하는 것인데 너무 부족하다”라며 “2021년 평가지표 바깥놀이에 따르면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만 1~2세는 매일 30분 이상 해야한다. 유아도 1시간 이상 해야한다. 그런데 지역상 놀이권이 차별적으로 진행되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상 놀이권에 대해서는 “옥외 놀이터나 실내놀이터은 30% 남짓하다. 보육 정원과 상관없이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단지 내 놀이터가 있으면 인가를 해주는 방식. 영아만 보육하더라도 실외놀이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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