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현장 1순위 요구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광역지자체 최초 추진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발표…4대 분야 47개 사업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시 서울의 한 공유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4대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첫선을 보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로 오세훈 시장의 1순위 보육공약사업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확대한다. 특히 양육자와 지역사회가 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다함께 어린이집’, 자연 속에서 놀이·체험 교육이 이뤄지는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통합해 보육의 품질을 높인다. 동시에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2025년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견인하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600개소까지 확대한다.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5년까지 전연령(0세~5세)으로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보육교사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인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또한, 내년 3월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고영양의 친환경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 등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 증가,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양육자(부모)의 근무형태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으로 어린이집은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계획에 담아내기 위해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열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보육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오세훈 시장도 지난 11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직원, 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권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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