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2월 16일 (목) 09:19

여가부,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17일 개최

연구·토론회 결과 토대로 내년부터 예산 분석서 작성 시범사업 실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모형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모형 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참석자 없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을 위해 편성된 별도의 예산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성평등 효과분석 기능을 더 강화해 국가 재정이 보다 성평등하게 사용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토론회는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택면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성인지 예산서’를 ‘성인지 예산 분석서’로 개념을 명확화 하고, 성평등 관점의 예산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모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이택면 박사가 제시한 성인지 예산 운영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상임위원회별 정부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 격차, 성불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현황과 통계 등을 분석·제공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일자리·돌봄 정책 등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거시적 차원의 성평등 효과성을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배분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선옥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정미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임위원회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초 자료와 분석역량을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인지 예산 제도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10여 년 간 운영되어 온 성인지 예산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분석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인지 예산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