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의 유보통합 공약 환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당부처는 교육부로"
“이재명‧윤석열의 유보통합 공약 환영...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당부처는 교육부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1.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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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선후보 연이은 유보통합 공약 발표 환영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시민단체 연대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시민단체 연대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보통합 공약’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후보를 비롯해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유보통합을 위한 세부 과제를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은 “0~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달라”면서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1단계로 부처 통합을 먼저 단행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유아 대 교사 비율과 교사 처우를 우선으로 개선해 아이들의 삶부터 챙겨달라”며 “이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개선해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중심 영유아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영유아들의 행복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 시기에, 영유아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으며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대선이 되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윤석열 대선후보는 만 0~2세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현재보다 1명씩 축소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공약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에 따라 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안전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 0~2세뿐 아니라 만 3~5세의 교사 1명당 유아 수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만 0~2세 영아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제공하지만 국공립과 민간 등으로 나뉘어 안전과 시설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사교육걱정은 성명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간 여러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유보통합위원회까지 있었음에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부처 통합 이전에 기반 마련을 먼저 시도했기 때문”이라면서 “누리과정, 평가 등의 통합과 같은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행정관리, 법체계, 재정지원, 시설과 운영, 교사의 문제 등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교육걱정은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응답이라 할 것”이라면서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부딪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아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고,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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