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모든 영유아들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완전무상교육, 장애유아의무교육권 보장 등 질 높은 교육·보육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의 숙원인 유보통합을 이루어 내고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이 행복한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영유아교육(유보통합) 추진본부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이 행복한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재택 유보통합 추진본부 상임대표(부산대 명예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숙원인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해 초등학교 아래에 ‘영유아학교’를 만들어 영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을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서울 관악갑)은 축사에서 “유보통합 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당내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임재택 상임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 부처는 교육부로 통합돼야 하고 재정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당면 현안과 관련해, “표준보육료 산정 기준 마련을 통한 보육료 현실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격차를 해소 등”을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정)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유보통합 논의는 그동안의 노력이 모여 끓는 점에 도달했다”면서 “30년 투쟁의 역사가 쌓여 담아낼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적기임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우리 교육에서 소외돼 있고 미뤄졌던 영역 중 하나”라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유아교육과 돌봄이 국가적 과제로 들어오기 시작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아동 관점에서 어디에 있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든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처 이원화로 인한 차별과 관련해, “두 아이 중에 큰아이는 남편이 키워라, 작은아이는 엄마가 키우라고 한다. 한 아이는 급식비를 받고, 한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고 소득이 없다고 형 먹는 거 좀 얻어먹으라고 하면 정상적인 가정이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 “모든 영유아는 자기 삶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유보통합 추진본부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유보통합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영유아교육 대전환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모든 영유아는 자기 삶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미 OECD 각국은 0~5세를 교육부로 통합해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질 높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을 맞아 영유아들의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장하고 미래 시대를 살아갈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영유아학교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추진본부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의 숙원인 유보통합을 이루어 내고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이 행복한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법령·재정통합 등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사 1인당 원아 수 축소,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생태친화교육으로의 전환, 영유아 교사 양성‧ 자격 제도 개편, 유형별 교사 임금 격차 해소, 영유아 교사들의 업무량 축소 및 교권 보장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증진하고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본부 임원진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임재택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정우·서금이·김영란·이재필·곽문혁·임미령·김영명·이혜연 공동대표, 송대헌 정책위원단장, 박상희 사무국장 등을 포함해 모두 7717명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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