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대선 공약, 첫 번째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 첫 번째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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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촉구’ 학부모 연대 단체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 학부모 단체는 영유아들을 위한 일원화된 교육부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의 우선 의제로 채택해주기를 미래 대통령이 될 대선 후보들을 향해 촉구합니다.”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원화된 행정체제, 환경과 지원의 격차를 우려하며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인천에서 다섯 살 아동을 키우고 있는 최은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학부모가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섰다. 최은주 활동가는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 사립·공립, 민간·가정·국공립·직장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을 비롯해 급식, 교재교구, 환경, 교사 처우 등 많은 차이가 있는데 모든 기관이 질적으로 비슷하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걸어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기관아니겠느냐”면서 모든 기관의 균등한 보육의 질과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근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대표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우리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는 이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유아가 차별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동일한 행정체계지원 및 감독, 장학지도 등이 시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우리 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전국의 100만 유아 가족의 행복을 먼저 고려해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실현해줘야 한다”면서 “국가가 모든 유아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기관이 아닌 유아 당사자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동원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효자동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더 슬픈 현실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부모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유보통합을) ‘왜 교육부로 통합해야 하느냐’는 논쟁은 더는 무의미하다. 영유아는 태교부터 발달단계별로 모든 활동이 어르신 돌봄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이기 때문”이라면서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된 필수 의제가 유보통합이었다. 그렇게 30년”이라면서 “또 유보통합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윤경 회장은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왜 우리는 그걸 제발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역대 대선 때마다 변명처럼 늘어놓는 이유가 있다. ‘재원 확보가 안 됐다’, ‘교원 양성 체제가 다르다’, ‘교사의 자격과 고용 형태가 다르다’, ‘양성 기관별로 상황이 다르다’ …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표심 계산만 하다가 계속 내버려 두면 저출생으로 영유아는 대폭 줄어들 테고, 약육강식의 원칙으로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정리되면서 자연히 교육 업계가 구조조정 될 것”이라면서 “유보통합에 있어, 이해 관련 집단보다 아이들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윤경 회장은 “유보통합은 아이들의 행복과 평등 교육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책임지고 통합을 추진할 관장 부처부터 정하고, 그 부처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든 재정을 마련해 투입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교사 자격과 양성과정을 혁신하고, 임용 기준도 바꾸면 된다.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애쓰지 말고 새로 고침을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 “모든 영유아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 연구를 소개했다. 2018년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부모의 인식’(지경애)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 ‘필요없다’는 의견이 37.1%로 나타났다. 

유보통합학부모연대체는 “우리 부모들은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영유아 단계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발달과 행복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유보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섯 개 시민단체가 유보통합학부모연대체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20년이 넘도록 한국 사회의 영유아들은 성인 중심의 관점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면서 “질 높은 통합된 영유아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은 영유아들의 행복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영유아들을 위한 일원화된 교육부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의 우선 의제로 채택해 주길 대선 후보들에 촉구한다”면서 “이는 150만 명의 영유아와 그들의 300만 부모 및 가족들의 요구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급한 정책이 많겠지만 이번만큼은 가장 어린 영유아들의 삶부터 돌아보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이루는 미래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했으며, 연대 단체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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