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아이행복 대통령이 되겠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공약 발표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교육부 전 차관인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문진영 공동위원장,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은민수 위원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제도가 다르고 이들 기관을 관장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이 이원화돼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연령대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가 발생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이용시간, 비용부담, 교사의 질과 시설 수준 등을 따져가며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야 하고 선호하는 시설은 경쟁률이 높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행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을 위해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서명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포럼을 열고 ‘유보통합으로 불평등 없애겠다는 대통령 후보에 지지선언 하겠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연대 단체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들을 위한 일원화된 교육부 중심의 새로운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의 우선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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