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한국의 가임기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출산 절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각계 유아·보육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필수라고 외친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유보통합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유아·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기자 말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정책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성인들에 의해 수십 년간 유보통합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 사이 영유아 수는 현저히 줄었다. 여전히 유보 이원화 문제로 이해관련집단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유보재정은 중복 지출되고 있지만, 유보 만족도는 제고되지 않고 있다.” (이일주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와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는 4일 ‘아이행복세상을 위한 한국 영유아교육체제의 대전환, 유보통합 일원화’라는 주제로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한 인원은 실시간 온라인 중계인 줌(ZOOM)을 통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준비한 참석자들은 모두 ‘영유아의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권’에 동의하며,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계학술대회는 도법스님의 기조발제와 이일주 공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하며, 종합토론에는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송대헌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 김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표를 했다.
김세곤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은 “생태유아교육은 영유아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을 통해 깨우치는 것이다. 이에 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맞게된 영유아 교육, 유보통합과 유보일원화에 대해 논한다. 물질과 자본중심의 현대인 인식과 문명관의 전환을 위해 생태유아적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내용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내용으로 나눠서 각각 정리해봤다.
◇ 유보통합 40년, 문재인정부 ‘어린이집·유치원 정책’ 효과 미비
한국의 유보통합은 어떻게 시작됐고, 현 시점의 유보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걸까.
이일주 교수는 “유보통합은 1982년 처음 시도되면서 행정 관할을 교육부(유아교육)과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로 이원화 시켰다. 그럼에도 당시 보육 행정의 미흡과 유아원 운영의 짧은 보육시간 등의 문제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다. 이 때 3~5세 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완전 이원화 제도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2004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능’이 중복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다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2005년 이후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 정책의 확대, 보육 관장부처의 변경,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책 연구기관 통합, 만 3~5세 보육 및 교육과정의 ‘누리과정’ 통합, 보육비 지원 근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포함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회, 단체, 학계 등에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적 기구로서 국무총리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유보통합 정책의 비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로 확대, 유치원·어린이집’가 주요 정책인데, 2021년 유치원 전체 유아 58만 2572명 중 국공립유치원에 등록된 유아가 17만 7097명, 사립유치원에 등록된 유아가 40만 5211명이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등록율이 70%로 국정과제인 40% 취원율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어린이집은 2020년 전체 영유아 124만 4396명 중 국공립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가 25만 3251명으로 2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보육·교육단체 ‘유보통합’ 입장 달라
영유아들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교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지만, 각 단체마다 유보통합 실행방안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이일주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다. 유치원 부모는 필요가 47.1%, 어린이집 부모는 필요가 78.9%로 유치원 부모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어린이집 부모들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학교’로 전환 되면 혹시 돌봄 시간이 줄어들 까 걱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유보통합이 추진될 경우 새벽, 야간, 휴일, 연장 근무 등으로 인해 돌봄 시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대리양육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체 통계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역시 유보통합은 찬성쪽이 많았다. 반면 국공립유치원만 조사한 경우,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임용고시로 채용이 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국공립유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조직적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역시 대부분 유보통합을 찬성했다. 이일주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대부분”이라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이나 근무조건이 좋은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을 유보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단체연합회는 유보통합을 반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보통합에 적극 찬성, 만 3~5세 어린이집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겅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유치원 교원으로 변경 시 재정부담 힘들다”
1982년부터 시작된 유보통합이 현 시점에서도 지지부진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재정 문제’다.
이일주 교수는 “유보통합 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유보통합 시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유치원 교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실제로도 교육세에서 약 2조 원, 일반회계 2조 1000억 원으로 합계 약 4조 1000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한시법이라, 유보통합 시에는 일반법으로 개정해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유보 법령 통합, 유보 관장부처 통합, 유아교사 자격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일주 교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중복되며, 유보법령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성, 균등성, 적응성, 안정성, 효율성의 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보 관장부처 통합은 중앙 정부 관장부처 통합과 시·도 유보 행정 관리체계 통합하는 방안이 맞다”며 “유아교사는 자격, 양성, 신분, 근무조건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은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유보통합은 정책의지의 문제이므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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