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보육과 육아 국가 책임… 유보통합 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 “보육과 육아 국가 책임… 유보통합 돼야 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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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 개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델리민주,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 유튜브 생중계 장면 캡처. ⓒ베이비뉴스 
델리민주,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 유튜브 생중계 장면 캡처. ⓒ베이비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출산, 보육, 교육, 양육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가 가정에서는 여성이 거의 전담해온 비정상적인 구조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과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시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열린 보육 관련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여성을 직장으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어떻게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보육정책, 교육정책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초등돌봄 국가 책임, 최소 오후 7시까지 국가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부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자동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면서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대로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체제가 구분돼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통합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 유보통합 돼야…” 목소리 커

델리민주,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 유튜브 생중계 장면 캡처. ⓒ베이비뉴스 
델리민주, 전국민 선대위,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회의 유튜브 생중계 장면 캡처. ⓒ베이비뉴스 

이날 선대위 회의에는 위탁부, 위탁모, 입양부모, 싱글맘, 싱글대디, 조부모 등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인 8명이 참석했다.

입양부모 정은주 씨는 베이비박스의 아동이 입양이 안 되고 시설에서 자라는 현실을 지적하고, 입양정책 공공화가 추진되면서 더욱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그동안 입양을 수행해온 기관이 파트너로 동등하게 가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싱글맘 이미영 씨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키우는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과 안정적 일자리 지원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정부에서 (한부모를 위한) 우울증 등 정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제안했다. 

싱글대디 김지환 씨는 출생신고제도와 관련해, 미혼부의 출생신고 어려움을 알리고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수개월에서 수년이 되도록 지자체나 국가의 보호없이 살아가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국적을 먼저 확보해준 다음 행정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 국내 적용을” 제언했다. 

이어 김지환 씨는 베이비박스와 관련해, “지난주 기준 1931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로 들어왔다”면서 “베이비박스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레이존이다. 지원과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들어오는지, 어떻게 보호되는지, 국가가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씨의 말에, 베이비박스가 법적 제도인지 묻고, 아동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묻기도 했다. 

아이 아빠, 박시영 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제안했다. 직장맘 김미희 씨는 “쌍둥이 유아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직장 끝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다가 또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러 간다”며 “아이들을 같이 하원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미희 씨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원하는 곳이 있다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처가 만들어져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업주부 진자영 씨는 “초등학교 5학년과 일곱 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해 언급했다. “아이 키우기 힘들 때가 출산 후 영아기”라면서 “힘든 시기를 돕기 위해 모든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 상담과 일시 보육,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청’(가칭)과 같은 하나로 통합해 초등 저학년 돌봄에까지 어려움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손주 넷을 키우고 있는 할머니, 정숙희 씨는 “영유아기에 대한 특징과 요즘 시대 교육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손주 넷을 키우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느낀다”면서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대학에만 쓸게 아니라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비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면서 “노인이 손주 보는데 편리하도록 어린이집 빈공간을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생생한 이야기를 당사자들로부터 청취한 이재명 후보는 “정치나 행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을 위해 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같은 보육, 같은 돌봄인데 아이들이 기관의 성격에 맞춰야 하고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보육, 육아, 양육, 위탁, 출산, 입양 등 국민 우선, 실용 우선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출생 문제도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책 제안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약속의 자물쇠 열쇠를 하나씩 받았다. 정책에 대한 자물쇠를 걸어 놓았고, 이후 약속을 지키고 나면 열쇠로 자물쇠를 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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